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 사업자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정책도 발표하였는데요. 스마트폰을 새로 구매하거나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단통법에 대한 정보와 지원금, 변경사항 등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단통법 이란?
단통법은 2014년 10월부터 모두가 똑같은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정부에서 시행하였습니다.
단통법의 주요 목적은 휴대폰 시장의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폰 판매 시 제공되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었는데요
취지는 좋았지만 결국 휴대폰 시장에 경쟁을 제한하게 되어 더 비싼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하게 만들면서 소비자의 이익을 축소시켰다는 비판이 받고 있었습니다.
단통법 폐지와 지원금
단통법에 대한 국민들에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2024년 정부는 결국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를 결정하였고 이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하며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